충청권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보유한 학교폭력 통계의 수치 차이가 크게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파악한 학교폭력 현황이 3~5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져 통계 재정비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의 최대 교육현안이었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교육당국이 제대로 된 통계를 보유하지 않아 정책의 기본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정의당)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평소 활용하는 학교폭력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수치가 서로 달랐다.

교육부는 2012년 한 해 동안 충북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을 초등학교 51건, 중학교 399건, 고등학교 194건, 기타 6건 등 650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북교육청은 초등학교 1건, 중학교 100건, 고등학교 3건 등 105건이라고 밝혀 519%가 차이 났다.

또 가해학생 수의 경우 교육부는 1086명, 충북교육청은 178명, 피해학생 수는 교육부 1251명, 충북교육청 246명으로 각각 교육부가 510.1%, 400.0% 더 많았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교육부는 충북지역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26건, 가해학생 21명, 피해학생 20명이라고 합산한 반면, 충북교육청은 폭력건수와 가해·피해학생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 교육부가 2012년 파악한 학교폭력 건수가 879건(초 89건, 중 527건, 고 262건, 기타 1건) 이었으나 대전시교육청은 717건(초 41건, 중 455건, 고 221건)으로 교육부가 22.6% 많았다.

또 가해학생 수는 교육부 1325명, 대전시교육청은 1325명, 피해학생 수는 교육부 1433명, 대전시교육청 1429명 등 각각 교육부가 17.7%, 0.3%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도 교육부가 파악한 학교폭력 건수(418건)와 가해학생 수(710명)·피해학생 수(633명)가 대전교육청의 학교폭력 건수(331명)·가해학생 수(655명)·피해학생 수(578명) 보다 각각 26.3%, 8.4%, 9.5% 더 많았다.

충남지역도 교육부는 학교폭력 1152명, 가해학생 1897명, 피해학생 1873명으로 합산한 반면, 충남교육청은 882명, 1353명, 1141명으로 합산한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컸다.

이 같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학교폭력 통계 격차는 자료 출처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 의원의 분석이다.

교육부는 학교알리미 정보공시자료를 활용하는 반면, 시·도교육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학교 취합, 사안보고 취합 등으로 통계를 내고 있다.

학교알리미 정보공시와 NEIS 모두 학교가 정보를 올리지만 학교알리미 정보공시에는 시·도교육청이 접근할 수 없고 교육부의 자료 공유도 없어 교육청 입장에선 활용하기 어렵다.

정 의원은 “학교폭력이 최근 교육계는 물론 우리사회 최대 현안이었는데도 기초통계가 제각각이어서 해당 자료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책임 있는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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