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대안학교 수업료 천차만별 윤관석, 교육부 자료 분석-경기일보-

미인가 대안학교가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고액의 수업료 등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2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현재 미인가 대안학교는 총 185개(학교급 203개)로서 총 8천526명의 학생이 중·고등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 채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수 규모별 분포 현황을 보면 학생 수 20~49명인 경우가 36.2%(67개)이었으며, 그다음으로 10~19명이 20.5%(38개), 50~99명이 17.3%(32개), 100명 이상이 11.9%(22개), 5명 이하가 10.8%(20개), 6~9명이 3.25%(6개)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설립목적별로 확인해 본 결과, 일반 대안교육이 40.0%(74개), 부적응학생 31.4%(58개), 종교·선교 16.2%(30개), 국제교육 및 기타 3.2%(각 6개), 다문화 2.7%(5개), 탈북 및 미혼모 1.6%(각 3개)의 순이었다.

이중 재학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반 대안교육에 41%(3천498명), 종교·선교에 27%(2천299명), 부적응학생에 23.0%(1천958명) 등이다.
특히 미인가 대안학교의 25%만이 비영리법인(15개, 8.1%) 평생교육시설(14개, 7.6%), 법인격 없는 민간단체(13개, 7.0%), 사회복지시설(4개, 2.2%)로 등록되어 있으며 75%는 어떠한 형태로도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시설인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연간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급식비)은 평균 758만5천원이었으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천882만7천원까지 금액이 천양지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203개 학교급 중 31개는 학생들이 연간 1천만 원(입학금 별도) 이상을 부담하고 있으며, 연간 1천만원 이상 31개, 500만~1천만원 64개, 250만~500만원 34개, 100만~250만 22개, 100만원 미만 20개, 무료인 곳이 32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정부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학교는 운영이 매우 다양하고, 수업료 등 연 부담액이 천차만별임에도 교육 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교육 당국은 제2의 사교육 장으로 변질된 미인가 대안학교를 양성화하고 관리방안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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