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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초등학교 주변 비즈니스호텔 건축제한 부당"-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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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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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2 09:4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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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등학교 주변 비즈니스호텔 건축제한 부당"
초등학교 주변에 학습권을 해치지 않는 비즈니스호텔 건립을 제한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김모씨가 서울남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객실과 식당 등을 주서비스로 호텔이 설계되고 유흥업소 등의 유해시설이 없다"며 "소음을 유발하는 등 학습을 저해할 우려가 없고 건물 인근이 초등학교의 주통학로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1년 서울 당산동 한 초등학교로부터 약 80m 떨어진 곳에 지상 16층짜리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은 뒤 건물의 용도를 호텔로 변경할 계획이었으나, 교육청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박준호기자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901_0012324501&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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