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 교과서 검정 취소" 요구 빗발치는데…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함량 미달'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역사 교과서 검정 위탁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국편)의 책임 방기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는 10일 식민지 근대화론, 이승만 영웅화, 박정희 유신독재 미화 등 역사 왜곡 논란에 사료 부실, 사실 오류까지 잇따라 드러난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부분 수정으로 해결될 정도가 아니다"라며 교육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도 '역사교과서친일독재미화ㆍ왜곡대책위원회'를 꾸린 민주당 소속 의원 10여명이 11일 오전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만나 검정합격 취소와 검정심의 자료 공개를 요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검정을 위탁받은 국편은 "교과서가 배포되기까지 검정업무는 국편 소관이다", "검정이 끝났으니 수정 여부는 우리 일이 아니다"며 서로 공을 떠넘기는 데 급급하고 있다.

서남수 장관은 9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실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집필진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갖게 되지 않겠느냐"고 책임을 회피했다. 교육부 심은석 교육정책실장도 10일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 배포되는 내년 3월 2일까지 검정 업무는 국편 소관이기 때문에 그 전에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국편의 교과서 검정심의 실무자는 "국편의 교과서 검정은 끝났고 수정 여부는 우리 일이 아니니 교육부에 문의하라"며 교육부에 공을 넘겼다. 이번 검정심의에 참여한 한 위원은 "국편에서 기자들과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해 국편이 검정심의위원에 대한 입막음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국편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동안 일선 학교들은 10월 중 내년 사용할 교과서를 채택할 예정이어서 애꿎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심 실장은 "교과서 발행 뒤 문제제기가 계속되면 수정 명령은 발동할 수 있겠지만 검정 취소까지 나가려면 법적 검토 등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밝혀 사실상 발행 뒤에도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역사교과서친일독재미화ㆍ왜곡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심의 과정도, 검정심의위원 구성도 비공개인 '밀실 검정'으로 수준 미달의 교과서가 통과했는데도 주무부처나 검정위탁기관이 모두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9/h201309110334012195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