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확보 못해 3大 교육복지사업 '빨간 불'

세수(稅收) 가뭄으로 박근혜 정부의 교육분야 3대 국정과제인 ▶‘누리과정’ 확대 ▶‘초등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들 과제 이행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진 탓이다. 

교육부는 이들 사업 추진을 위해 2조8000억원의 국고 지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내 해결’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와 기재부에 따르면 두 부처는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1조6000억원)과 초등 돌봄교실(7000억원), 고교 무상교육(5000억원) 예산 반영 여부를 놓고 막판 협의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충분치 않은 ‘나라 곳간’ 사정을 들어 국고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세계일보가 9일 보도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세수 감소로 교부금만 줄어드는 게 아닌 상황에서 내국세의 20% 정도를 교부금으로 주는데 (교육부가) ‘부족하다’고 하면 나머지 80%(를 나눠써야 하는 다른 부처) 쪽은 어떻겠는가”라며 “지방교육자치법에도 교부금으로 교육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국세) 전액으로 편성되는 교부금(올해 기준 약 41조원)으로 ‘누리과정’ 등의 사업비를 충당하면 된다는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경기 침체로 올해 내국세가 10조∼20조원원 정도 덜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요청한 국고지원이 안 될 경우, 정부가 약속한 주요 교육복지사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교부금은 대부분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로 쓰이는 데다, 누리과정만 해도 애초 만 5세에서 3∼4세로 확대하기로 할 때는 세수 증가로 교부금이 매년 3조8000억원씩 늘 것을 전제로 했던 것”이라며 “기재부 입장도 이해하나 내년 교부금 증가가 2조6000억원에 그칠 전망인 만큼 국고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도 “무상급식까지 떠안은 마당에 누리과정 등까지 교부금으로 해결하라고 하면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세계일보는 전했다.

이와 관련,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려면 정부가 교부율을 인상하든지 예산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교육 전문가들은 공약 조정(축소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신문에 “현 정부 5년간 교육분야 예산(박근혜정부 교육공약 추진 포함)만 25조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악의 경우 정부가 지방채 발행 등 빚을 내 교육복지 공약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정부가 증세는 거부한 만큼 열악한 학교시설 개선 등 당장 시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공약을 조정하는 게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9/09/20130909008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