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교육현안 교육부 건의하기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교육감)는 지난달 30일 오후 강원도 춘천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시·도의 공통 교육현안에 대한 협의를 통해 결정된 현안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 교육환경개선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교육재정 수요를 현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비율을 현재의 20.27%에서 25.3%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방과후 학교, 전자교실사업 확대와 함께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기료 부담이 커지고 있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용 전기료를 산업용 이하로 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개발지구 유치원용지 확보 관련 법령 개정 ▲학교성과급 지급방법 개선 ▲취등록세 감면에 따른 정부보조금 확보를 위한 교부방법 개선 ▲교원임용고시 교육학 논술 채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 등 현안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배성주 기자 sjsj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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