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이유로 학생 징계 못한다
교육부, 학칙 개정 지도

앞으로 학생이 임신·출산을 했거나 이성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학습권을 침해하는 징계를 내리는 것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학생 미혼모 등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학교 규칙을 개정하라는 지도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특히 일선 학교에서 임신·출산을 한 학생 미혼모나 이성교제를 하는 학생에게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의 징계를 내리도록 한 학칙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학교 규칙이나 학생생활 인권규정 등에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풍기문란을 일으킬 경우 퇴학처분을 내린다거나, 이성교제로 학교 분위기를 저해 또는 신체접촉을 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학칙 조항이 있다면 이를 모두 삭제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시·도 교육청이 학교별로 해당 조항을 개정했는지 자체 점검하도록 하는 동시에 지역교육청 단위의 ‘학교규칙 컨설팅’을 병행하도록 했다. 학생의 임신·출산, 이성교제에 따른 학습권 침해 금지와 함께 나아가 미혼모가 계속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제도도 적극 활용하고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밖 미혼모가 편·입학을 원할 경우 ‘고등학교 학년 결정 입학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학교장이 해당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 결과를 보고 학년을 정해 입학을 허가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학생이 학교에 다니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학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교육청 관내 위탁형 대안교육학교를 안내하도록 했다. 현재 서울에는 ‘나래대안학교’ ‘도담학교’, 부산에는 ‘모성원’ ‘사랑샘’, 대구에는 ‘대구혜림원’, 인천에는 ‘바다의 별 학교’, 광주에는 ‘우리집’, 대전에는 ‘아침 뜰’, 울산에는 ‘물푸레’ 등이 있다. 

한강우 기자 hangang@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1001010710270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