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에 성적 차별, 초등생의 3배

전국 초·중·고 학생인권·생활실태 설문조사
차별 경험·입시교육

학생들은 학교에서 가장 빈번하게 당하는 차별로 ‘공부 잘하는 학생만 잘해주는 것’을 꼽았다. 시험 점수나 등수가 자의와 상관없이 공개된 경험도 38.4%에 달했다.

성적 차별 경험은 초등학교에서도 22.1%로 집계됐다.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해져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60%가 “겪었다”고 답했다. 공·사립별로는 국공립학교 학생의 44%가, 사립학교 학생의 64.9%가 성적 차별을 당한다고 답했다.

성적으로 인한 차별이나 성적 공개 등을 겪고 있는 학생들은 정규 교육과정 외의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 등에도 강제로 참여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34%가 강제 수업을 받는다고 답해 정부·교육청의 강제 수업 금지가 학교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확인됐다. 특히 인문계 고등학생의 강제 수업 경험률이 59%로 높았다. 공립학교의 강제 수업 경험률은 30.3%, 사립학교는 55.9%로 나타났다.

성적 외에 다른 차별 요인으로는 외모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 34%, 장애인이라서 혹은 장애인 같다며 놀리거나 괴롭히는 장애 차별이 28.8%로 높게 나타났다. 성적이나 징계, 벌점 등을 이유로 학급회·학생회 출마를 제한당한 경험도 26.8%나 됐다. 

가정 경제 형편을 이유로 한 차별은 8.4%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학비 지원이 비공개 인원만이 접근하는 시스템에 따라 이뤄지고,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줄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여란 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010600035&code=9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