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7조 넘게 깎았다…누리과정·돌봄예산 반영안돼 

 셋째아이 대학등록금도 수정…교사 감축 등 예산절감 불가피 

◆ 내년 예산안 357조7천억 / 빠듯해진 교육 ◆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분야는 교육이다. 교육부가 예산을 부풀려 신청했을 수도 있고 기재부가 심하게 감액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내건 각종 교육공약들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했음을 보면 예산이 빠듯하게 편성됐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각급 교육청에서는 벌써부터 교사 인원 감축 등 예산 졸라매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당장 내년으로 예정돼 있던 고교 무상교육 착수와 반값등록금 정책 마무리가 보류됐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교육부는 26일 "임기 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재정 형편을 감안해 내년에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와 새누리당은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도서ㆍ산간 지방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시작해 2017년에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반값등록금을 위한 장학금 예산도 편성되지 않아 내년에 완성하겠다는 계획이 2015년으로 미뤄졌다. 

교육부는 누리과정(1조6000억원)과 초등학교 돌봄(7000억원) 등 공약사업에도 예산을 별도로 신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들 공약사업은 내년에 일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가적 예산은 없지만 공약을 이행한다는 것은 각급 교육청이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에서 충당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교육 분야에 할당한 예산을 이처럼 빠듯하게 짠 것은 내년에 각급 학교와 교육청에서 예산 졸라매기 강도를 높이라는 뜻이다.  

각급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구조조정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기재부는 그동안 일선 교육청 인건비와 예비비에서 매년 3.6%씩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불용`이란 사용하겠다고 신청은 했지만 실제로는 쓰지 않은 예산항목을 말한다.  

그만큼 일선 교육청들이 인건비와 예비비를 지나치게 많이 신청해왔다는 얘기다.  

게다가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등학생 수는 2012년 192만명에서 2020년 137만명으로 줄어든다. 

최근 고교생 수도 2009년 196만6000명을 기점으로 2010년 196만2000명, 2011년 194만4000명 등 줄어드는 추세다. 그런데 이에 따른 초ㆍ중ㆍ고 예산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국세 증가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데다 향후 학생 수 감소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며 "과거 국세가 많이 걷혔을 때 과도하게 늘렸던 교육복지행정도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현규 기자 / 서진우 기자 / 정석우 기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899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