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초등 돌봄교실 예산 ‘0원’내년부터 단계시행 공약 안지켜

 정부 “2017년부터 꼭 전면 실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복지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 정책도 사실상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애초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으나, 내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 방안 역시 크게 후퇴했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교육부 성삼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도 없을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의 내년도 시행 계획은 없다. 다만 2017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겠다는 약속은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2014년부터 매년 고교 무상교육 수혜 대상을 25%씩 늘려 2017년에는 전면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지난 7월30일에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교육부 협의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에 도서벽지부터 시작하고, 2017년에 전국에 확대한다”고 확정해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의 내년 시행을 유예한 것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애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이뤄진다면 2017년까지 4년 동안 3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했다. 하지만 만약 시행을 최대한 미뤄 단계적 시행 없이 2017년에 한꺼번에 전면 실시할 경우, 2017년 전면 실시라는 약속은 지키면서 그해에 필요한 예산 2조1500억원만 소요된다. 애초 계획보다 4년간 1조3500억원을 아낄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럴 경우 원래 계획대로라면 2014년부터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읍면지역·도서벽지·특성화고교 학생들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초등학교 무상 돌봄교실 운영 공약도 내년 정부 예산에는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기대야 한다.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201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매년 학년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048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