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사고 정책 `흔들`…"자사고 기득권 강화"

2015학년도부터 서울의 자율형사립고는 성적제한 없이 추첨과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자사고측이 강하게 반발하자 일정 부분 학생 선발권을 허용한 것으로 정부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28일 확정 발표한 방안을 보면 서울의 자사고는 1단계에서 중학교 성적 제한없이 지원을 받아 입학정원의 1.5배수 학생을 면접대상자로 추첨해 선정한다.

2단계에서는 자기개발계획서, 학교생활기록부를 토대로 학교별 입학전형위원회에서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서울을 포함한 평준화지역 자사고 39곳의 선발 방식을 중학교 내신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으로 바꾸겠다는 기존 시안에서 후퇴한 것이다.

정부 정책의 후퇴는 자사고측과 재학생 학부모들의 반발에 따른 것이다. 전국자사고연합회는 그동안 교육부 정책을 맹비난해 왔다.

법인 이사장들은 "학생 선발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자사고 운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사고 학부모들은 대규모 반대 집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교육부가 주최하는 공청회장을 점거해 공청회를 무산시키기도 했다. 

이번 최종 방안에 대해 자사고측은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시민단체와 좋은교사운동 등은 반발하고 나섰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자사고 선발방식을 추첨 후 면접 방식으로 바꾼 것은 결국 정부가 일부 특권층에 무릎을 꿇은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학생 선발과정에 면접을 도입한 것은 오히려 자사고의 기득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좋은교사운동은 "자사고에 부여하기로 한 면접 선발권은 우수 학생 선발의 통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성적 50% 내 추첨에 비해 면접을 통해 학생의 성적이나 가정 배경 등에 대해서 더 촘촘하고 까다로운 선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사고의 신입생 선발권 폐지는 일반고 강화 방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사고에 학생선발권을 일부 허용하면서 일반고 정책이 실효를 거둘지도 의문시된다.

CBS노컷뉴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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