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면시행 예정 ‘교과교실제’ 시행 오히려 축소

경기교육청 관련 예산 59.8%↓…3∼4년 뒤 완전 중단

내년 모든 중·고교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 예정이던 교과교실제가 오히려 대폭 줄어든다.

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안에 교과교실제 시행 관련 예산을 52억2천만원 편성했다.

시행 학교는 전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는 선진형 교과교실제 운영교 21곳, 특정 교과목만을 대상으로 하는 과목중점형 교과교실제 운영교 180곳 등 201곳이다.

이는 올해 관련 예산 134억7천만원 및 시행학교 315곳(선진형 29곳, 과목중점형 286곳)에 비해 예산은 59.8%, 학교수는 36.2% 크게 감소하는 것이다.

교과교실제는 학교별로 전 교과목 또는 일부 교과목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학력수준에 따라 교실을 옮겨 다니며 공부하는 이동수업 제도를 말한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계획에 따라 2010년 처음 시행된 이 제도를 그동안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가운데 당초 내년부터 도내 전 중학교(506곳)와 모든 일반고교(342곳)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당초 계획에도 도교육청은 내년 교과교실제를 오히려 대폭 줄이기로 한 것이다.

더욱이 교과교실제 시행 학교에 대한 지원도 점차 줄어 앞으로 3∼4년 뒤에는 모두 없어지게 된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교육부가 내년 교과교실제 전면 시행이 무산됐고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도 추가 지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기존 운영 학교에 대한 지원도 줄이겠다고 통보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 교육당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교육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교실제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기존 운영 학교들은 학교기본운영비 등을 활용해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재정 여건상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교과교실제를 지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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