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국 시·도 교육청 내년 예산 “최소 1조9000억원 결손 예상"

ㆍ대선 공약 사업도 예산 줄여

ㆍ방과후·수업료 지원 등 타격

박근혜 정부 2년차인 2014년에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최소 1조9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해 대선 공약 사업 이행은 말할 것도 없이 주요 사업의 현상 유지도 힘들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7개 시·도의 교육여건이 내년에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24일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편성한 2014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인건비와 누리과정, 선거관리 비용만으로도 1조9000억원이 부족하게 돼 박 대통령이 내걸었던 유·초·중등 공약 대부분이 전혀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17개 교육청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300억원(0.6%) 인상에 그치고,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은 1700억원(2%)가량 줄어 수입은 거의 동결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출 면에서 교직원 인건비는 5000억원 넘게 늘어나고, 누리과정 예산은 1조2200억원, 교육감 선거관리 예산도 1500억원 정도 늘어 이 3가지만 해도 1조9000억원의 결손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각 교육청은 내년에 예비비를 최소 수준으로 줄이고 2조원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을 편성하는 비상조치를 짜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예산 부족은 당장 공약 사업 이행에 주름살로 다가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내건 17개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 사업 중 8개 사업이 올해보다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무상 프로그램 지원은 지난해보다 33%(339억4000만원) 줄었다. 스포츠강사 인건비 지원은 17%(188억2000만원), 특성화고 육성 및 지원 관련 예산은 13%(409억4000만원) 급감했다. 지역별로도 서울은 초등 돌봄교실 5개월분 운영비 164억원과 사립유치원 운영비 36억원, 조리종사원 인건비 268억원 등을 편성하지 못했다. 부산은 학교시설 공사 수요 중에서 8%만 예산에 반영했고, 대구는 교직원들의 명예퇴직 수당을 한 푼도 편성하지 못했다. 광주·경기·인천·충남은 아예 정규직 인건비도 다 편성하지 못했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대구·부산·인천·경기·전남은 사업이 중단될 위험도 안고 있다. 공약 사업뿐 아니라 기존에 해오던 교수학습지원 사업과 교육복지 사업도 대폭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17개 시·도교육청의 1353개 단위사업 중에서 감액된 사업이 70%(945개)에 이른다. 유 의원은 “박 대통령이 대선 때 0~5세의 보육은 국가가 완전 책임진다고 강조한 만큼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로 편성해야 하며, 고교 무상교육과 초등 방과후학교 무상화 등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이미 국회에 제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송현숙 기자 s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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