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자사고·외고·국제고입시 재감사 촉구

'봐주기' 감사에 교육청별로 처벌 수위도 제각각"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입학전형 등에서 심각한 위법행위를 저질렀지만 경미한 징계를 받는데 그쳤다며 21일 재감사를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은 "교육부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최근 3년간 자사고·외고·국제고 입시 및 전·편입학 감사 결과를 보면 다수 학교가 입시 부정을 의심할 만큼 규정을 위반했는데 대부분 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는 솜방망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봐주기식 부실 감사"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실제 대구교육청이 감사 대상 5개교가 수험생의 인적사항이 드러난 채로 평가를 시행했는데도 '통보' 처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통보 처분은 위법·부당한 사항으로 처분하기는 부적합해 감사 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한다. 이 단체는 또 같은 위반 내용에 대해 시·도 교육청이 다른 처분을 내린 것도 문제 삼았다. 자기개발계획서 등에 적지 말아야 할 사항을 기재한 수험생에게 감점 처리를 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 부산·대전교육청은 '개선' 처분을 하였지만, 대구교육청은 '통보' 처분을 내린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은 "시·도 교육청은 입시 부정 가능성이 큰 위반 사항에 매우 가벼운 처분을 내리고 같은 사안에 다른 처분을 하는 등 감사 결과에 신뢰를 주지 못했는데 교육부가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건 부실감사에 대한 최종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국은 즉시 재감사를 시행하고 죄질이 무거운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은지 기자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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