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돌봄교실 예산확보 비상 

기재부, 내년도 예산안서 특별교부금 전액 삭감

추정치 340억원 불구 현 128억원 편성 …  ⅓ 수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이던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시행'이 첫 시작부터 순탄치 못한 행보를 보이면서 관련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으로 '돌봄교실 확대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를 전액삭감하면서 결국 모든 비용을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게 됐다. 당장 인천시교육청은 관련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인천지역은 240개교, 306개 교실에서 6400여명의 학생들이 돌봄교실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에 한해 희망자 모두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 증가로 인한 비용증가는 당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시교육청이 벌인 지난 5월 표집조사 결과 '돌봄교실'에 대한 수요를 추정한 결과 내년도 돌봄교실 수요는 1만6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 모두 34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보다 3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인건비와 교원연구비, 누리과정지원비 등을 11개월치만 편성해 이미 840여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태. 결국 추가로 부담하게 될 '돌봄교실'의 예산부족 문제는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시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중 돌봄교실 예산은 128억원. 추정예산치인 340여억원의 3분의 1을 겨우 넘겼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확한 수요조사는 내년 1월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현실적으로 22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인 만큼 교육부와 협의해 특별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이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린만큼 돌봄교실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통해 수요조절을 하는 방법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예산확보를 위해 내년도 추경예산안에 이를 반영하는 방법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우기자 theexodus@itimes.co.kr 
http://news.i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6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