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신설예산 보류…교육청 잘못" 

 김형태 교육의원 "의견수렴, 중투심 마치지 않아 심사 미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특수학교 신설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신설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교육위가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설계비'를 보류한 것은 애초부터 서울교육청이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된 후 심사하기 위해 보류한 것"이라고 13일 밝혔다.앞서 교육위는 지난 6일 정신지체장애 특수학교 2곳 신설을 위한 10억원의 설계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김 의원은 특수학교 신설 예산 배정을 위해서는 행정예고, 관리계획 수립, 중앙재정투융자심사(중투심), 시의회 심의 등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예산 심의 당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치지 못해 중투심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수학교 필요성은 모든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었다"며 "행정 절차가 미이행됐고 절차적 하자를 발견한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최홍이 교육위원장도 "서울교육청이 의견수렴, 중투심 등 관련 절차를 마치지 않아 보류한 것"이라며 "규정된 절차를 마친다면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겠다고까지 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특수학교 신설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절차를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장애학생부모연합은 전날 시의원회관 앞에서 삭감한 예산을 원래대로 복원할 것을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학부모들은 "신설 예산 10억원을 전액 삭감한 교육위의 처사는 '특수학교 신설은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구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행정예고는 순전히 본 사항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 널리 알리고자 함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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