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국회 찾아 “지방교육예산 증액” 촉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감들이 국회를 찾아 부족한 내년도 지방교육예산 확보에 나선다. 최근 누리과정, 무상급식, 초등 돌봄교실 등 각종 교육복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정교부금이 적게 책정되면서 지방교육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11일 정오께 국회를 찾아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이군현 예결위의장 등 의원들과 만난뒤 성명서를 발표한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미리 배포한 성명서에서 "새로운 추가 재원 확보없이 다양한 교육복지정책 재원을 기존 시도교육청의 교부금내에서 추진함으로써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개정해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3.27%로 3%포인트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201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총 41조 2932억원으로 전년 대비 2313억원(0.6%) 증가한 반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누리과정 및 초등 돌봄교실운영비는 3조 9778억원으로 2013년 대비 1조 1112억원(39%)이나 늘었다. 이 때문에 유·초·중등 교육과정 운영사업 뿐만 아니라 노후교육시설 개선 사업도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이 한층 더 가중되고 있다는 것. 협의회는 "교육복지 사업의 경우 한번 시작하면 축소나 폐지가 어렵기에 국가 차원의 추가적 재정 확충 방안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자치 및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이 더욱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교육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의 질적 향상, 교육복지 수요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http://www.fnnews.com/view?ra=Sent1501m_View&corp=fnnews&arcid=201312110100119070006163&cDateYear=2013&cDateMonth=12&cDateDay=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