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특수학교 예산은 0원… 혁신학교 예산은 2배로 

서울시의회 새해 예산 심의 논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내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교육기본사업 예산을 줄이고 혁신학교 지원 예산은 두 배로 늘렸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위가 예산 심의를 놓고 정면 충돌하면서 교육 수요자만 피해를 볼 우려가 커졌다.시의회 교육위는 6일 2014년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에 대한 심의 결과를 공표했다. 내년 40억 원으로 편성된 혁신학교 지원금은 96억 원으로 늘려 놓았다. 혁신학교 67개교가 올해처럼 교당 1억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다. 행복교육지구(옛 혁신교육지구)인 구로와 금천구 운영 예산도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어났다.서울시의회 예결위원회는 교육위의 심의 결과를 넘겨받아 11∼13일 예결위를 열고 16일 열릴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된다.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혁신학교 운영 지원 예산을 학교당 평균 6000만 원으로 편성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형 혁신학교의 방만한 예산 집행이 논란이 되고 일반 학교와의 형평성과 교육청 재정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교육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위가 사업 추진 여건 변화와 사업에 대한 평가, 집행부인 시교육청의 계획을 무시하고 혁신학교 운영비는 물론 혁신교육지구 예산과 혁신학교 자율협의체 예산을 올해와 똑같이 환원시켜 놓았다”고 지적했다.반면에 교육위는 학교교육 운영 기본 사업 중 사립학교 긴급위험시설 지원 예산은 148억 원에서 78억 원으로 크게 줄이고, 장애특수학교 설립 지원 예산은 10억 원에서 0원으로 없앴다. 또 전국연합학력평가 예산은 59억 원에서 47억 원으로, 스마트교육 예산은 17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학교폭력 예방은 82억 원에서 71억 원으로, 마이스터고는 25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사립 유치원 교재교구비는 14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여 놓았다.교육위 심의 결과가 본회의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신설 예정이던 장애특수학교 2곳은 2014년 안으로 설립할 수 없고 올해 고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3차례 치렀던 전국연합평가 역시 내년에는 2회로 줄어들 수 있다.이 때문에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중에서도 위험시설 개보수 지원금, 장애특수학교 지원금 등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아예 없애거나 줄인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시의회가 예산 심의 권한을 남용해 정책 결정에 발목을 잡고 다수당의 정치적 주장을 내세우며 교육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정치적 폭력으로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http://news.donga.com/List/SocietyEdu/3/0301/20131209/59419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