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과다납부 환경부담금 2억여원 환수

서울시교육청은 과다 납부했던 11개 학교의 환경개선비용부담금 2억3166만원(이자 포함)을 6개 구청으로부터 되돌려 받았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환수 조치는 오동훈 교육재정과 사무관이 수영장 운영 학교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 잘못 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기 때문에 이뤄졌다. 오 사무관은 서울체고 근무 당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환수했던 경험이 있다.해당 비용을 과다 납부한 이유는 학교 시설물 중 교육연구시설과 실내수영장, 기숙사 등은 수질오염유발계수를 각각 적용해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는데(교육연구시설 0.34, 실내수영장 0.07, 기숙사 면제 등), 시설물 구분 없이 전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는 수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수영장 등 시설이 있는 학교의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 자료를 전수 조사해 과다 납부했던 금액을 환수할 계획이다.

서진욱 기자 트위터 계정 @shineway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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