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시·군들 예산 삭감 탓…학부모 등 반발 예상

  경남도와 일선 시·군의 관련 예산삭감으로 경남도교육청의 내년도 무상급식 확대 시행이 어렵게 됐다.도교육청은 식품비 분담금 1천644억원과 인건·운영비 957억원을 보탠 총 2천601억원을 들여 내년에 870개 학교 37만5천676명(전체의 83%)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다.식품비 분담금 1천644억원은 도교육청 자체 예산 493억원과 경남도와 18개 시·군에서 각각 지원받는 493억원, 658억원을 합한 금액이다.무상급식은 2010년 당시 김두관 경남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의 약속으로 시작됐다.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의무교육인 초·중등학교 학생 전체와 군지역 일부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당시 김 지사 등은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경남도, 도교육청, 시·군이 각각 30%, 30%, 40%씩 분담하기로 했다.식품비 분담금은 이런 비율에 따라 결정됐다. 도교육청은 2011년 1천400억원으로 도내 555개 학교 18만7천명(전체의 38%)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했다.이어 2012년에 1천962억원으로 580개 학교 26만6천540명(전체의 56%), 올해는 2천180억원으로 758개 학교 30만5천596명으로 무상급식 대상을 넓혔다.그러나 경남도 등의 예산 삭감으로 내년에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하기는 어렵게 돼버렸다.경남도가 도교육청이 요구한 식품비 분담금 493억원에서 164억원을 삭감한 329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고 그대로 가결됐기 때문이다.여기에다 시·군도 애초 분담금 658억원에서 165억원을 뺀 493억원만 편성했다.도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7차례 협의를 벌였으나 실패했고 경남도와 시·군은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악화와 경남시장군수협의회의 분담률 인하 요구를 이유로 들어 10% 포인트씩 줄였다.이에 따라 내년 무상급식을 위한 식품비 분담금은 총 1천315억원으로 올해 1천344억원보다 29억원이나 줄었다.내년 확대 시행 대상이던 동 지역 중학생과 군 지역 일부 고등학생 등 모두 7만여명이 무상급식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특히 예산 부족으로 무상급식 대상 축소 시행도 예상돼 해당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계획대로 무상급식 확대를 진행하려고 삭감한 식품비 분담금의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경남도와 시·군들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도교육청은 전했다.도교육청은 내년 2월 말에 무상급식 대상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경남도 등에서 식품비 분담금 추가 지원은커녕 더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무상급식 대상 축소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성호 기자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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