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과서 검인정 제도개선' 상반기 낸다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상보)새누리, 국정교과서 부활에는 신중…바른 역사교과서 추진단 구성]
교육과학기술부와 새누리당이 13일 당정협의를 갖고 교육부 내 검수 전담조직을 두는 방안 등 교과서 검·인정 제도개선책을 상반기에 마련키로 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사회갈등이 첨예하게 전개된 끝에 정부여당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방안은 이달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인 김희정 의원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역사교과서 발행 체계가 현행대로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모든 개선책을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새누리당은 이날 협의에서 한국사 교과서 검정부터 채택까지 논란을 빚은 데에 교육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교과서 검정과정에 전문가들이 적고 검정기간도 짧은 문제점도 지적했다.이에 교육부는 교과서 제작 관련 제반 문제점을 개선, 수준 높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도록 올 상반기까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선 학교들이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 비난 여론이 일어난 뒤 결정을 철회한 데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보고 자율적인 교과서 선정을 보장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당내 '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추진단'을 구성,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 당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교육부에 교과서 편수 전담조직을 두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김희정 의원은 "현행 체제로 안 된다는 것이 (당정이) 의견을 같이 했다"며 "검수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질 좋은 교과서로 공부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며 역사교과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기술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정교과서 제도로 전환하자는 당내 주장에 대해선 "추진단에서 공청회나 간담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해나갈 얘기"라며 "어느 쪽으로도 한 가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화살을 야당에 돌려 "2012년도 정부에서 편성한 검정과정 중요 요인인 '감수예산'이 야당 요구로 전액 삭감됐고 2013년도는 감수예산이 8200만원 편성됐지만 이중검열이라는 (야당의) 반대로 한 푼도 집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역사교과서 논란에 충실한 감수를 반대했던 야당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교문위 소속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교과서를 추천하자면 자격을 지닌 교원 3명이 교원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교원이 3명에 못 미치면 인근 학교의 자격 소지자를 위촉한다"며 "서울의 모 고교는 역사담당 교사가 1명인데 인근 학교 역사교사가 사실상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면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참여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아울러 대학 정원 대비 입학생 수 감소 등 시대변화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달 안에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당초 지난달 발표하기로 했던 것이 지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정 협의에서 △대학의 인력배출계획을 고용노동부의 인력수급계획과 조율할 것 △대학 구조조정시 남는 대학건물 활용방안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9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