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인데…초등 돌봄교실 무늬만 ‘무상’ 

[한겨레] 교육부, 방과후 운영계획 발표
1만5000∼2만원 간식비는 유료
예산 부족으로 반쪽 실시 우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공약으로 올해 1학기부터 시행하는 무상 ‘초등 돌봄교실’이 사실상 반쪽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돌봄교실 운용에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간식비를 학생 본인 부담으로 한 데다 예산의 대부분을 마련해야 하는 시·도교육청이 재정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탓이다.교육부는 27일 전국의 초등학교 1∼2학년생 가운데 본인이 원하면 오후 5시까지 학교가 돌봐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 ‘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연계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들은 필요한 경우 오후 10시까지 돌봐줄 계획이다.교육부는 운영계획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남는 동안 먹는 빵과 우유 등 간식비는 저소득층 이외의 학생에게는 유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1인당 돌봄교실 비용은 평균 월 3만8000원으로 이 중 간식비는 1만5000~2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는 “무상 돌봄이라고 홍보가 됐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간식비도 안 받는 줄 아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대통령 공약임에도 관련 예산 3100억원 가운데 중앙 정부가 지방재정교부금 형태로 지원하는 2900억원을 뺀 나머지 200억원은 해당 지자체 17곳이 알아서 확보하도록 한 상황도 무상 초등 돌봄교실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한겨레> 24일치 13면 참조) 금용한 교육부 방과후교육지원과장은 “시·도가 보통 1년에 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경을 통해) 돌봄교실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교육부는 돌봄서비스 참여 학생 수가 지난해 16만명에서 올해 24만6000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다음달까지 전국 3197개교에 바닥 난방이 돼 좌식 생활이 가능한 돌봄 전용·겸용 교실 3983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설 공사는 2월에 할 계획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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