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전담사 '주15시간 미만 계약' 논란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신규 초등돌봄전담사(강사)를 '주당 15시간 미만' 위주로 계약하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렇게 되면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받지 못하고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도 되지 않는다"며 개선하라고 요구한 반면, 교육청은 "방과후 학교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시간제 일자리 양산의 희생양"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3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시간제 일자리 양산의 희생양 초등돌봄전담사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고용률 70% 공약 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라며 교사·공무원까지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현재 각 영역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양산 중이다"며 "그 정책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으로 와서는 초등돌봄교실에 핵폭탄이 되어 기하급수적으로 주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3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시간제 일자리 양산의 희생양 초등돌봄전담사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경남도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을 2013학년도에 711교실 운영했는데, 올해는 134교실을 늘려 845교실로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새로 개설하는 돌봄교실을 대부분 15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려면 주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되면 연차수당과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된다.

이들은 "작년까지 한 학급당 20명이 정원이었던 돌봄교실을 올해는 갑자기 늘렸다"며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보육해야 하는 돌봄교실이 콩나물시루도 아니고 학생들이 다 앉지 못하는 교실에서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기대하리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초등돌봄전담사의 근로시간은 평균 하루 4시간으로 똑같은 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월급은 많게는 20만원까지 차이 날 정도로 근로조건이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라며 "그 근본 원인은 인건비가 초등돌봄교실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어 학교마다 운영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리며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초등돌봄전담사 채용을 전면 금지할 것"과 "한 학급당 학생수를 교육부 방침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 "인건비를 돌봄교실 운영비와 분리할 것", "저질 시간제 일자리 폐지하고 8시간의 안정적 일자리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청 "방과후 학교 실정에 따라 다양"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은 방과후 학교 운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운영하고, 운영시간은 방과후 학교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며, 돌봄 운영 시간이 오후 3시부터 시작해 오후 5시에 마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교육부 돌봄 정책도 단순한 돌봄보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런 경우 주당 15시간미만으로 운영되고, 따라서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미만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학생수와 관련해, 교육청은 "한 돌봄교실 당 학생수는 20명 내외이나 경남은 교실당 학생수를 25명 내외로 조정하고 있다"며 "26명 이상인 학교에는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며, 학생수가 많아 돌봄을 수행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57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