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후퇴 현실화... 경남 '유상 회귀' 불가피 

▲  학교 무상급식 비용 분담비율을 두고 경남도청(왼쪽)과 경남도교육청(오른쪽)이 다투고 있다.

ⓒ 윤성효

오는 3월 신학기부터 경남에서는 무상급식 대폭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다른 지역에서는 무상급식이 확대되는데 경남은 반대로 '유상급식 회귀'로 가고 있는 것이다.12일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급식 예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각 지원교육장들은 경남도와 18개 시·군청에 급식비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경남도-경남도교육청은 2010년 8월 '무상급식 로드맵'을 체결했다. 당시 김두관 전 지사와 고영진 현 교육감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무상급식 확대정책을 펴기로 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급식 식품비용 부담비율을 교육청 30%, 경남도청 30%, 시·군청 40%씩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2년 12월 보궐선거에서 당선한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 약속을 내가 한 게 아니다"며 분담비율 축소를 들고 나왔다. 지난해 말 경남도는 2014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정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식품비용 분담비율을 10% 삭감한 20%로 책정했고 이대로 경남도의회에서 통과되었다. 18개 시·군청도 10%씩 줄인 30%를 반영한 예산안을 제출해 시·군의회에서 통과됐다.경남도교육청은 당초 '로드맵' 비율에 따라 경남도청(30%)에 493억 원, 시·군청(40%)에 658억 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도·시·군의회에서 통과된 2014년 예산안을 보면 경남도청은 교육청 요구액에서 164억 원을 뺀 329억 원, 시·군청은 165억 원을 뺀 493억 원을 확보했다.경남도와 시·군청은 급식비용의 비율이 교육청과 같아야 하고 전체로는 교육청이 50%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013학년도까지는 경남지역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군지역 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었다. 애초 계획 대로 하면 2014학년도부터 도시(동)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할 예정이었다.그러나 경남도청과 시·군청이 분담비율을 줄이면서 올해 무상급식 대상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줄어든 분담비율 대로 하면 동지역 중학교는 물론이고 2013년에 무상급식 대상이던 군지역 중·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만 대상이 된다.무상급식 후퇴가 현실화되자 교육청과 학교장들이 예산 확보에 나섰지만 결과는 불투명하다. 각 지역별로 학교장들은 11일에 이어 12일에도 대책회의를 했다.경남도청 관계자는 "급식은 교육청에서 맡아서 해야 하고 교육청과 도·시·군청의 비율이 50대50이 되어야 한다,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남도 교육청 관계자는 "경남도는 교육청더러 분담비율을 더 올려야 한다고 하는데 교육청은 예산 확보의 여력이 없다"며 "교육장과 학교장, 시·군 의원 등과 협의를 계속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경남연대' 진헌극 상임대표는 "다른 지역은 다 무상급식을 늘리는데 경남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어떤 돈이든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지만 한 해 7조 원의 예산을 쓰는 경남도가 100억 원대의 예산이 없어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재정문제라기보다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경남연대는 2월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에게 무상급식 확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애초 계획대로 하는 정책제안을 할 예정이다.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57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