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 오는 8월 시행 "사교육 규제 가능한가?" 

`선행학습 금지법` `선행학습 금지법'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었으나 사교육 시장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ㆍ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ㆍ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은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했으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이나 평가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초ㆍ중ㆍ고교와 대학의 입학전형은 입학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규정도 신설했다. 학원이나 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 및 선전할 수 없도록 하였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ㆍ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은 이 같은 방안을 정착시키기 위해 각급 학교장에게 선행교육 지도ㆍ감독, 선행학습 예방교육 실시 등의 의무를 부과했고, 법 위반시에는 인사징계나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정원ㆍ학과 감축, 학생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비정상적으로 사교육이 흥행함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ㆍ중산층의 가계경제가 악화되는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법의 출연은 반가운 일이라는 반응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교육 시장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로 학원 광고로 학원을 찾는 일은 드물고, 수능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하면 불안감이 더 커져 학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선행학습 요인인 수능체제는 그대로 둔 채로는 이번 특별법의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선행학습 금지법'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선행학습 금지법, 개선 가능할까?", "선행학습 금지법, 개인과외는 어떻게 규제 할꺼야", "선행학습 금지법, 영재들은 어쩌지?" 라는 등의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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