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교사' 대폭 후퇴했지만 교사들 반발 '여전'

 [교육부 "현직 교사들 우선 전환"…교총·전교조 "제도 도입 철회하라"] 

교육부가 당초 계획보다 대폭 후퇴한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으나, 교원단체들은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7일 발표한 성명에서 "교직과 교육의 특성, 학교현실을 감안했을 때 (시간선택제 교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음에도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강행한 것에 대해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교총은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철회를 위해 교육계·학부모·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입법 반대 청원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법적 대응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교육부 이날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을 우선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했다. 전환된 시간선택제 교사는 최대 3년간 근무할 수 있으며, 전일제로 재전환이 보장된다.당초 교육부는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교사 3500명을 신규 채용할 방침이었으나, 교육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현직 교사를 우선 전환하겠다는 대폭 후퇴한 정책을 내놨다. 신규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의 경우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도입할 계획이다.교총은 △교직 특성에 미부합 △학생 교과지도·생활지도·진학지도 단절 문제 △교사의 열정·헌신 약화 △교직사회 협력시스템 약화 등을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헌법에 따라 법률로 정해야 한다"며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시간선택제 교사를 도입할 경우 위법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위험한 제도"라면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교직사회를 분열시키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제도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예상되는 교육파행의 문제에서 교육부와 청와대는 책임을 벗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학교 현장과 예비교사들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단계적 추진일 뿐 현장 파행을 예정돼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제도 도입을 중단하고 교원노조와 학부모단체, 예비교사 등과 별도 논의기구를 구성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라"고 요구했다.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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