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 규제 개혁 TF' 운영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규제 개혁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행정 규제 개혁 TF’를 운영한다고 26일 전했다. 시교육청은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나 지침, 행정 쇄신 대상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규제개혁 TF는 규제개혁 분과와 교육행정효율화 분과로 나눠 운영된다.규제개혁 분과는 학교정화구역, 공익법인 설립, 사립학교법 등에서, 교육행정효율화 분과는 모든 교육 분야에서 시민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문턱이 높은 부분을 찾아 개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낡은 규제를 없애고 교육 행정을 개선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미 구성한 ‘사학기관 운영 활성화 방안 검토 TF’도 규제 개혁 차원에서 활발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보희 (tanbb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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