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의 숨은 규제도 뽑아낸다

교육 분야의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규제개선 추진단'이 운영된다.

교육부는 25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육분야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열린 제1회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의 후속조치다. 교육부는 박백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선 추진단'을 운영하고, 각 시도교육청은 규제개혁 실천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시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현장의 규제개혁 실태와 관련 민원을 점검하고, 향후 규제개혁 실천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일선 학교와 학부모 등으로부터 교육관련 분야의 규제개혁 수요도 조사한다. 숨은 규제를 찾아내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고 완화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서남수 장관은 교육분야의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의 자세와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실성이 없는 규제를 찾아 폐지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32509433156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