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돌봄교실 확대"…교총·전교조 평가는 '냉랭'

교총 "양적 팽창보다는 질 개선이 급선무", 전교조 "총체적 문제 야기"

교육부가 초등돌봄교실을 추가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단순한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초등돌봄교실 추가 설치로 인해 학교현장의 어려움 가중, 현재의 문제점이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양적 팽창에 치중할 게 아니라 운영하고 있는 돌봄교실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질 개선이 급선무임을 강조한다"는 성명을 8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초등돌봄교실 1193실을 추가 설치해 학생 3만910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기준 돌봄교실은 5910학교, 1만702실로 22만2866명을 수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치는 초등돌봄교실 확대가 박근혜정부의 핵심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에 비해 양적·질적 수준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교총은 "초등돌봄교실 운영과정에서 교육구성원으로부터 실질적 신뢰와 만족보다는 불안과 불만의 개선점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제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후속 조치가 미흡할 경우 초등돌봄교실 운영은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등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며 "겉으로만 확인되는 희망자 전원 수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 운영 내용을 견실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교육부의 조치에 대해 "장학사가 교장, 교감을 동반해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진행한 엉터리 현장 점검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서울교육청의 경우 돌봄교실 이용 대상을 늘리는 대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상위계층 자녀에 대한 매달 11만원 상당의 간식비 및 식비 지원을 중단했다"며 "가시적으로 인원만 늘리려다 보니 저소득층 지원 중단, 과밀학급 문제, 안전관리 문제, 시설과 프로그램 질 저하, 비정규직 양산, 날림공사 등 총체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준비도 되지 않은 학교에서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어린 아이들을 묶어두는 게 과연 올바른 국가 정책인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가정 돌봄기능 확대,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질적 돌봄지원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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