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규 시간제 선생님 교단에 선다

내년부터 신규 시간제 교사가 교단에 선다. 일부 교육계의 반발에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청년ㆍ여성 고용률을 제고하고 ‘고용률 70% 로드맵’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다. 2일 기획재정부ㆍ고용노동부ㆍ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에 시간선택제 신규 교사를 채용하고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 배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시간선택제 신규 교사 채용 및 정규직 교사 시간제 전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교원 임용 제도는 교육 커리큘럼, 학령인구 변화, 전일제 교원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반발한 교원단체의 주장에 교육부는 신규 시간선택제 채용 계획을 보류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재차 논의끝에 시간선택제 신규 교사를 채용하는 계획을 실행키로 결정했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하루 8시간씩 주 2, 3일을 근무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규직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기존 전일제 교사와 동등하게 62세 정년이 보장되고, 공무원연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부 교육계의 반대에도 정부가 시간선택제 신규 교사를 채용키로 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시간선택제를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시간선택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고용률 70% 로드맵’의 핵심 정책이다. 과도한 근로 시간을 줄이는 등 일하는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출산ㆍ육아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시간선택제가 반드시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전체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2009년 8.7%에서 2013년 10.3%로 다소 올랐으나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교직, 공공부문 등에서 시간제 근로자 채용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시간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학습 연계 강화, 중소기업 환경개선 등의 방안을 담은 청년고용 대책을 이달 중순께 발표하고 지난 2월 마련했던 여성 경력 단절 방치 대책에 대한 보완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하남현 기자 airinsa@heraldcorp.com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402000213&md=20140402085642_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