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에 `학원 규제완화` 검토 의견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교육행정 규제개혁을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학원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육행정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본청과 산하기관, 일선 학교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식되는 규제사무를 제출하도록 하달한 결과, 지난 18일까지 본청 각 과에서 약 50건의 규제사무를 제출했으며 이중 절반이 학원과 관련됐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학원정책을 맡는 평생교육과는 총 28건의 학원 등 관련규제 중 21건에 대해 "규제 완화 또는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예를 들어 지하실을 학원시설로 사용 못한다는 규정을 강의실, 열람실 등을 제외한 편의시설은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자는 식이다.

또 현행법상 학원이 교습비 외 받는 기타 경비는 모의고사비, 재료비 등으로 제한되지만, 학원이 자체 제작한 교재도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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