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 '차별해소' 중점과제로 부상…특위 가동

전국 최다 비정규직 5만명 처우개선 해법에 주목 교육현장내 차별 해소가 경기교육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다음 달 취임하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체제에서 차별 해소 정책이 중점 과제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단원고 대책과 차별 해소 등 2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인수조직에 이례적으로 특위까지 구성하며 단원고 사태 못지않게 차별 해소 문제에 비중을 둔 것이다. 특위에 따르면 경기교육현장에서의 차별은 지역·학교별, 소수집단, 비정규직 등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의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시한폭탄'과 같다. 도내 학교 비정규직은 교육실무직원 3만5천484명, 기간제 교사 1만4천809명 등 모두 5만293명에 이른다. 수요와 정책에 따라 하나 둘 늘어난 직종과 인원이 전체 교직원(16만9천명)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로 불어났다. 직종도 복잡하고 다양해 교육실무직만 23개 직종으로 구분된다.  가장 많은 급식관계 종사자의 경우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급식보조 등 4개 직종에 1만6천여명이 있다. 8천여명에 이르는 행정실무사도 업무형태와 고용구조에 따라 교무·과학·전산·행정 등 5개 직종으로 나뉜다.  이밖에 사서(보조), 초등보육전담사, 유치원방과후과정반보조원, 특수교육지도사 등에 각각 1천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다.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 2만8천367명(80%), 기간제 근로자 2천298명(6%), 법령상 무기계약 전환 제외자 4천819명(14%)으로 구분되나 급여·관리체계를 따지면 더욱 복잡하다.  이 때문에 전체 연봉을 7천억원 정도로 추산할 뿐 정확한 인건비도 파악되지 않았다. 이 당선인은 선거기간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를 방문, 성공회대에서 교수와 교직원 간 차별을 없애고 화합한 경험을 소개하며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학교에서 일하는 이들은 모두 교육자"라며 "역할의 차이가 있지만 처우에 차별은 없어야 하고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교육자로서 존중하며 교육행정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일임금 동일노동'을 정책 기조로 이 당선인은 비정규직 교육감 직접 고용, 지방교육고공무직화 조례, 단계적 호봉제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 첫 단추는 재정 사정으로 미뤄진 장기근무 가산금 인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인 김거성 인수위 차별해소 특위 위원장은 "법령과 조례, 재정의 한계를 인식하고 임기 중 해결할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구분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대화로 풀어가면서 어려운 것은 이해를 구하고 우선 해결할 과제에는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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