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학여행 개선안 '졸속·면피성' 대책 논란

“학교·여행사·교육청 책임만 많아···교육부는 뭐하나” 지적

정부 합동 안전점검서도 빠져···자격증 신설도 실효성 논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발표한 수학여행 개선방안을 두고 일선 교육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주요 대책의 책임소재에서 교육부가 빠져있어 ‘면피성’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일부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난도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학기 동안 중단됐던 수학여행을 이날부터 재개하는 대신 소규모 수학여행을 권장하고, 수학여행 계약 시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한 게 골자다.  하지만 각 대책이 미흡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관기관에서 대책을 마련한 교육부는 빠져 있다. 교육부는 매년 2월과 8월 셋째 주에 범부처 합동으로 ‘수학여행 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지만, 부처별 점검대상에서 교육부는 제외돼 있는 것이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여성가족부가, 주요 관광단지나 유원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수련시설도 교육청이 관리 및 점검 책임을 지도록 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육부가 책임소재에서 한 발 빠질 구실을 만든 게 아니냐는 비난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청 관계자는 “수학여행 개선방안을 보면 사고가 났을 경우 일선학교나 여행사, 교육청 등이 주로 책임을 지고 교육부는 고작 수학여행 계약 시 운수업체의 교통안전정보를 받아 확인하는 것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대책도 졸속이라는 지적이다. 교육부 대책에 따라 향후 각급 학교는 여행사와 수학여행 계약을 맺을 때 업체는 의무적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이 안전요원은 수학여행 출발부터 도착까지 학생인솔 등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는 안전요원을 학생 50명당 1명씩 배치토록 했다. 그러나 관련업계에서는 “당장 안전요원을 어디에서 구하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수학여행 안전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또한 논란의 대상이다. 수학여행 때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국가 자격증을 누가 따려 하겠느냐는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교사 수를 늘리는 게 최선인데 이번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관광안내사,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경찰·소방 경력자 등에게 일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토록 해 (안전요원으로) 우선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신하영 기자 shy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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