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과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에 공동 발의했던
학교운영위원회 개선요구에 대하여,
새누리당 안홍준의원이 「초•증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월3일 발의했습니다.
학교장 학운위 위원 제외‘물꼬’ 트였다! 안홍준 의원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15.3.3) |
○ 지난해 한국교총은 교장 교무통할권에 따른 권한 존중, 의사결정과정의 갈등에 대한 합리적 해결구조 회복이 필요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및 국회의원 대상 방문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 학운위 당연직 위원에 교감 참여, 학교장 학운위 배제 □ 학운위 심의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재심요구권 및 관할청 회부권 보장 주요 활동내용 □ 학운위 정책개선방안 성안을 위한 현장교원 자문진,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등 의견수렴(’14. 4월)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자문 실시(’14. 4. 21~28) □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교육부에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서 송부(’14, 4, 21) □ 한국교총, 대정부 및 대국회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서 전달(’14. 4~10월) □ 교육부 정책제안 핵심과제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개선안 제안(’14. 6. 24) |
○ 한국교총 활동의 소기의 성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학교운영위원회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15. 3. 3) 하였습니다.
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5. 3. 3)」 주요 내용 □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제외 □ 학교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교감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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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6 [이슈앤뉴스] 안홍준 의원,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발의-완.hwp](http://www.korspa.or.kr/wizbbs/img/file_hwp.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