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고등학교 사안과 관련『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대책은 △해당학교 학생‧교사‧학부모에 대한 치유 지원과 학교운영의 조기 정상화 △성범죄 교원에 대한 강력한 격리 조치 및 징계 △학교 내 권위주의 문화의 척결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 ○○고등학교에 대한 즉시 시행조치로서는, 학생·학부모·교원에 대한 치유 지원과 대학입시 특별지원 등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 학교 성범죄를 인지하는 즉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가해자는 즉시 직위해제함으로써 격리조치를 한 후 절차에 따라징계 조치를 하도록 한다. 한 번이라도 성범죄 연루 교원은 교단에서 배제하며 임용 단계에서부터 연수 등을 통하여 성범죄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 또한, 교육청은 성범죄 신고처리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관리하기로 했다. 학생인권옹호관에 전담책임자를 배치하여 신고 및 처리를 특별관리한다. 학생이나 교원은 성범죄를 전화,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하여 스마트폰 앱을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 나아가 학교의 권위주의 문화와 가부장적인 성문화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기존의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등 학교 민주화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학교 성고충상담위원에 외부위원을 의무적으로 위촉도록 하며, 성범죄 사안은 반드시 교육청에 신고하도록 한다.

▢ 이를 위하여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을 책임자로 하는 특별대책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 대책’을 통해 학교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예방교육과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 학생 및 교원에 대한 치유 지원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앞으로 학교의 권위주의 문화가 척결되고 인권친화적인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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